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번만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숫자들 사이에서 다른 가능성을 읽어냈고, 그 가능성이 결국 판결을 바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카페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122%는 취소 기준의 1.5배를 넘는 수준으로,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 수치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같은 혐의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총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면허 취소만으로도 삶이 무너지는데,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그 타격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맡으면서 불리한 조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수회에 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 이 조건들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시간적 간격의 법적 의미였습니다.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는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간격이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으려 자제했던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범이라도 그 간격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반성과 인정 태도를 법정에서 명확히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막연한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이 행위가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재판부 앞에서 표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의 진술에서 피상적 후회가 아닌 실질적 자각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다듬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양쪽 목적 모두에 부합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종종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어느 쪽으로 넘느냐는,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맥락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작업을 치밀하게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양면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이를 만큼 누적되어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상태로 적발되고,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실형을 피한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단지 구금을 미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장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어떤 언어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