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각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들여다봐도 상황의 심각성은 분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며, 그 기준도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가장 가벼운 처벌 구간이고, 0.08% 이상 0.2% 미만은 중간 구간입니다. 그리고 0.2% 이상은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수치 0.255%는 이 최상위 처벌 구간에서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수치만 놓고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면허 취소는 이미 확정적이었고, 운전을 생계와 직결된 수단으로 삼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출퇴근은 물론, 직업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절차의 성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으로 마무리될 것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는 약식명령의 통상적인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심리적 부담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현실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식명령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800m에 불과했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 관계, 직업적 성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의 질과 설득력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서류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각 양형 인자를 법리적 논거와 함께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법정 벌금형의 하한선인 1천만 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그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장하였고,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양형 자료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는 수치를 다시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는 법정 최고 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법정 벌금형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0.2%를 넘어서는 수치로 적발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벌금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 벌금형의 정확한 하한선인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능한 벌금 범위의 최저치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결론에 이른 것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즉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로 증명된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책임과 경제적 현실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은커녕 벌금 최하한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반전입니다. 그 반전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설득력을 담아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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