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중한 처벌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해자는 중족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명확히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간 시간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소통이 활발한 상황 속에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결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과정이 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둘째,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한 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 도로 구조, 당시 교통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과실로 확정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 중 피해자 측의 속도나 회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사고 책임의 무게를 입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이라는 상당한 부상을 입은 만큼,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제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했습니다. 성사된 합의 내용은 합의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공식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운전 이력,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을 단순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맥락을 구성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처럼 사전에 준비된 합의 성과와 양형 자료가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의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삼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포함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을 수반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직업 유지는 물론 일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종결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 양형 자료의 완성도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고 직후부터 움직임이 달라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수사기관 대응 태도, 제출 서류의 내용 하나하나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