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유예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또다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다른 가능성을 봤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복합적인 경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량과 새로운 형량이 합산 집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사실상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입니다.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으며, 일부 범행에서는 피해자 A에게 받은 대금을 피해자 B의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롤링' 수법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양도하여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대형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도구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입니다. 대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대포폰 개통에 가담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인 데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악조건까지 겹쳐, 실형 선고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냉정하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처한 조건은 양형상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다수 피해자, 지능적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 악재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나 혐의 축소를 주장하는 전략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양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착수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단순한 도의적 행위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질적 감경 사유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법리적 접근도 세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편취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고의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현혹되어 유심을 개통하게 된 배경을 명확히 밝히며, 적극적인 가담 의도가 아닌 피해자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반성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환경 변화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법리적 논점 하나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번 범죄가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기준상의 논거로, 담당 변호인은 이를 정교하게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조건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사 실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핵심 사유가 명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재판 내내 일관되게 강조해온 두 논거가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에서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특경법 적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다수 피해자와 복합 혐의, 동종 전력이 겹친 만큼 일반 사기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정확히 제시한 것이 실형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