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순간, 실형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도로 위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상대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충돌 직후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폈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외관상 차량 파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변 교통 흐름을 막아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연락처를 남기거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는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찰나의 판단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이탈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도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상해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의 정도가 너무 경미해 부상이 생겼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둘째, 의뢰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이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충돌 순간의 충격 강도, 의뢰인이 정차 후 상황을 살피는 장면,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염좌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해당 부상이 이번 접촉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고의 경미한 충격 수준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아무런 반응 없이 차량 안에 머물렀던 사실을 근거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인과관계 연결이 성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교통 상황, 의뢰인이 정차 후 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행동의 맥락, 그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오인한 경위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해 진술서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CCTV 분석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고 충격 수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내용,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주치상죄의 성립 구조였습니다. 이 죄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충격이 극히 경미했고,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해 발생을 예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 양면에서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자료,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사고 당시 정황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의 충격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던 시점에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와 이번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기소로 이어졌다면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 절차 전체를 조기에 차단한 것으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구조와 방어 전략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발생,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운전자의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