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기소된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형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에 상해까지 결합된 사안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태는 이미 상당했습니다. 말은 횡설수설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에는 홍조가 가득했고 몸과 입에서는 강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관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경찰관 A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격분했습니다. 심한 욕설과 함께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경찰관 B가 피고인을 수습하려 하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발로 B의 얼굴을 연속해서 걷어찼습니다.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상해죄까지 추가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② 공무집행방해, ③ 상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나아가 징역형까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상황은 분명히 불리했습니다.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건은, 법원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현장에는 다수의 경찰관이 있었고, 체포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향을 달리 잡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할 이유보다 선처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범행의 우발성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은 물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단은 상해를 입은 경찰관 B를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형벌을 벌금형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정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전과 기록에 '징역'이 아닌 '벌금'이 남게 되어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법률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상해까지 결합되면 법원은 통상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가능했던 것은, 변호인단이 우발성·반성·피해 회복이라는 세 가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한 사건에 묶인 경우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법리적으로 양형 주장을 구성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혐의가 무거울수록, 전문적인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