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세 개의 형사 혐의가 한꺼번에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정당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었고, 형사 처벌이 성립하려면 충족해야 할 구성요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간파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비자였던 피의자는 업체 측의 대응에 납득하지 못했고, 자신의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피해를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고소인 측은 피의자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즉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피의자가 그 설명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게시 행위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결정타는 세 번째 혐의였습니다. 피의자가 음식점의 백화점 입점 사실을 언급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상금을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민원 분쟁이 순식간에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고,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개입이 절실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입증이 왜 불가능한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는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고소인은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그 설명을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그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것과 납득한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소인의 일방적 설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표현의 성격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설령 피의자의 게시물 일부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셋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의 법적 성격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과'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형사법상 '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주관적 의견을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준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 논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혐의에서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입증이 무너지면 업무방해도 함께 무너진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방어는 핵심 증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공갈미수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의사와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참고인들 또한 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요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소비자로서 불만을 표현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을 뿐이며, 이는 협박이나 갈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갈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기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의 모든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각 혐의별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과 여부'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론이었습니다.

업무방해(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에서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갈미수(혐의없음): 피의자가 구체적인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기업의 전략적 고소에 의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대응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심지어 공갈미수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소비자 활동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범죄 행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고한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