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중대 비행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창이었고, 소년은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세 가지 비행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부가 반사회성과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소년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거짓말을 한다며 추궁하고 요구 금액을 올리며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소년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행, 공갈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추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행, 공갈미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남짓한 기간 동안 소년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협박과 스토킹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제9호 또는 제10호, 즉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그 심각성을 직감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세 가지 비행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맥락과 소년의 심리적 배경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갈 및 공갈미수 비행에 대해서는, 소년이 범행을 즉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갈취 금액이 소액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면서도, 금액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임을 전제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합의를 소년의 충동적이고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일회적 일탈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반복적 전화는 보복적 공격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전 요구가 좌절된 뒤 미숙하게 집착한 결과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년이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는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취지와 피해자 보호의 의미를 소년이 사후에 교육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을 넘어, 소년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소년은 전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도 아래 이 상담 이력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과 기관명을 포함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이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비행 원인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한 감호와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각종 서류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부모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세 가지 비행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소년원 송치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에게 내려진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과 수강명령(제2호)이었습니다.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소년원 처분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소년원 송치는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또래 관계 단절로 이어지며 소년의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 중대 비행이 얽힌 이 사건에서 통상적인 예상은 제9호 이상의 처분이었습니다. 그 예상을 뒤집은 것은, 소년의 진정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교화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변론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