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40장, 총 13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숫자만 보면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받은 거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그 실체를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건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업자였습니다. 직접 운영하던 사업체 외에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함께 운영하며 여러 거래처와 크고 작은 공사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사업 특성상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의뢰인이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꾸며 전자 세금계산서 40장, 공급가액 합계 1,380,230,454원을 허위 발급했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허위와 실거래가 뒤섞인 채 일괄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40장의 세금계산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한 세금계산서들이 과연 모두 실거래가 없었던 것인지, 거래 시기와 계약 당사자,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분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들은 배우자 명의 회사 명의로 실제 체결된 공사 계약과 시기, 금액, 거래 상대방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거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후,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사업용 계좌로 38,56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순번 20번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거래였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에 따라 12월 2일 35,410,000원, 12월 28일 15,564,000원이 사업용 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순번 28번과 39번에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조경 및 포장공사 계약 체결 후 12월 13일 3,750,000원, 12월 15일 29,8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순번 30번과 31번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1월 2일 계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9일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순번 42번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임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입금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계약서, 계좌 입출금 명세, 거래 상대방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실거래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6건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탄핵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입증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집중했고, 입증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실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다툰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거래 시기, 대금액, 입금 계좌 등 제출된 증거들이 실거래를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소된 혐의 전부가 유죄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여부는 개별 세금계산서마다 독립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계좌 입금 내역, 계약서, 거래 상대방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증 전략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13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어 전부 유죄를 예상하던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구성이 일부 무죄라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세 사건은 숫자와 서류의 싸움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작업, 그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