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만 세 번. 누구도 실형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기반 보강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만 해도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재정 상태,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금액이 6,6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과와 혐의의 무게가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략의 무게 중심을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쌓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갖고 있었고, 동종 전과 3회라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합의 시도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현실적 상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한 변호인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했던 재정적 압박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취한 행동, 그리고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들, 즉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재범 방지 가능성을 모두 구체적 사실로 채워 넣었습니다.

동종 전과 3회라는 불리한 조건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과들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생활 환경의 변화, 피해 회복 의지를 대비시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이전과 동일선상에 놓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취 고의의 입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촘촘히 제시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변호의 핵심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