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22년 6개월. 검찰이 제시한 처단형의 상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뒤엉킨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 하나하나를 해체하며 다른 가능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혐의들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네 가지 범주에 걸친 복합적 혐의였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중첩되는 구조에서는 각 죄목의 법정형이 가중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구형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다층적인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수십 년간 사회적 낙인과 제약이 따라붙는 사건입니다. 의뢰인 가족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공소장 분석과 증거 검토, 양형 전략 수립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복수인 만큼, 각각의 죄목을 독립적으로 분해하여 성립 요건과 증거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였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요건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는 채팅 초기에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알렸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16살'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 발언이 만 나이 기준의 고지인지 세는 나이 기준의 고지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구체적인 대화 흐름과 맥락 증거를 통해 법원에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전에 20세라고 알렸고, 이후 '16살'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이 만 나이 기준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혐의 하나가 사실상 소거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각 죄목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죄가 가볍다"는 호소가 아니라,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서면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양형 기준과 결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종종 이러한 정상 요소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양형 판단 구조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최대 22년 6개월에 달하는 사건에서, 단 한 일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의 근거로 명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이 세 가지는 모두 담당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제출한 양형 자료에 직접 기반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층적인 법적 구조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혐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각 혐의별 법리 분석 없이 결과를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일상을 제약합니다. 이러한 처분의 범위와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관계를 분석하며, 합의와 반성의 정상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시간이 촉박할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