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성적 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수십 개 직종에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사회 복귀 자체가 막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한 마디, 조사실에서의 사소한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도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사건 전체를 검토하며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청취하고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 그 이후의 정황까지 빠짐없이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특정해 나갔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는 선의의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담당 변호인은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밀착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피의자의 무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유죄 판결 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밀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뢰인의 일상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혐의가 없더라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비롯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