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보행자의 충돌. 모두가 징역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대형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였고, 운전석이 곧 일터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치명적이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었습니다.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해자는 고령의 남성이었습니다. 결과는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차체가 크고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할 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 속에 놓였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민사 배상 문제, 직업 상실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운전직 종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공소권 없음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사고 현장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현장 도로 구조, 횡단보도 신호 체계,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 규정과 사고 당시 상황을 결합한 법리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가족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의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과 작성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유족 합의는 단순한 민사적 해결이 아닙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족 측과의 협의 창구를 열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충돌과 법적 쟁점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변호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의 사실이 단순히 기록에 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합의의 자발성, 합의금의 규모,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중대한 교통사고임에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변론 전략과 유족 합의 지원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을 생계로 삼아온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단순한 형사처벌 경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징역형이었다면 잃었을 직업과 일상을, 벌금형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 합의의 진정성, 피해자 측 과실 기여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