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이 조사에서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법정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은 이미 최악의 결과를 향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생계를 이어가던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그 특수성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징역형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또 다른 형벌이 수년간 의뢰인의 일상을 옭아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형량 이상의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의(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선고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의뢰인은 이후 수년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잃고 신원이 사실상 공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전략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는 방향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였으며, 이 합의는 이후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긍정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고, 이종 전력 역시 2005년 이전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서면과 진술을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부분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결과의 구조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었음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단순히 실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 수년간 삶 전반을 옥죄었을 사회적 낙인까지 막아낸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라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과 방식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선고형만큼이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의뢰인의 실질적인 미래를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