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망사고. 누가 봐도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숨졌고, 전과 기록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첫 검토에서부터 직감했습니다.

사고는 이른 아침,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수 시간 만에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데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법적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수반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유형의 사건을 엄중히 바라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불리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어느 하나만으로도 양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열어두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리한 구도를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적 쟁점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사고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고, 피해자는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이 이른 아침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대에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보행자의 복장이나 움직임을 운전자가 신속히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합의 절차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직접 조율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서면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이른 아침 시간대의 시야 제한,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하나의 일관된 양형 논리로 구성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판 준비 단계부터 최후 변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수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은 권고형 범위 내에서도 특별히 감경된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시야 제한 조건,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중 사망사고라는 이중의 악재 속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 결과는,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과실 입증과 합의 진행을 동시에 추진하며 치밀하게 양형 전략을 구사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자칫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 도로 환경, 피해자 과실 비율, 합의 가능성은 전문적인 법률 분석 없이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며,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