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점 직원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가하고, 다른 손님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의뢰인은 이 두 혐의를 동시에 안고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저항조차 폭행·협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음주 상태에서의 돌발적인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까지 경합되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혐의 사실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한 것은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될 양형 자료 중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탄원서·반성문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과 표현 방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평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법리적 맥락에 맞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양형 기준을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자칫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의 전달이 맞물리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법률적 교훈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