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월 220만 원의 수입으로 5,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던 의뢰인에게, 개인회생은 마지막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불리해 보였던 복합 채무 구조가, 오히려 변제계획을 정밀하게 설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뢰인은 꾸준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월평균 약 220만 원. 숫자만 보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의 규모와 복잡성이었습니다. 총 채권액 약 5,500만 원, 원금만 약 5,400만 원. 여기에 단순한 대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은행 대출금, 웰컴저축은행 대출금과 이를 대위변제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채무,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대출금과 이를 대위변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권 채무까지, 복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대위변제 구상권이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은 뒤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의뢰인은 원래 대출 채권자뿐 아니라 서울보증보험과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추가 채권자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독촉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들었고, 의뢰인은 심리적·경제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이 구조를 정리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채무 전체를 해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서를 직접 요청하여 현재 채권액을 채권자별로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료가 뒤섞인 수치를 분리하고, 구상권 채무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발생했는지까지 역추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용소득 산정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 약 220만 원과 가족 구성원 수를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월평균 생계비 약 140만 원을 정밀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은 약 8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토대로, 담당 변호인은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월 80만 원씩 총 약 2,6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전체 원금 약 5,400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다는 현실적 근거를 수치와 자료로 뒷받침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난도를 높인 것은 서울보증보험과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구상권 채권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단순 대출 채권자와 달리, 별도의 법률 관계에서 파생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막았고, 서류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 대신 자신의 일상과 수입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채무 원금 약 5,400만 원 중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약 2,600만 원. 나머지 약 2,800만 원은 면책됩니다. 변제 조건은 월 80만 원씩 36개월, 3년 안에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권 채무까지 변제계획에 통합 포함됨으로써, 의뢰인은 복수의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 채무는 일반 대출 채무와 법적 성격이 달라 변제계획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채권 분석과 법리 소명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변제계획에서 빠지거나 별도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용소득을 법원 기준에 맞게 산정하며,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보정권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흠결이 생기면 절차 전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복합적으로 채무가 얽혀 있을수록, 초기 분석과 전략 수립의 정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의뢰인처럼,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도 출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