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의 빚을 안고 법원 문을 두드렸을 때, 주변 모두는 이미 끝난 싸움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먼저 읽었고, 그 가능성이 결국 의뢰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개인 가게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 채무 총액이 7,000만 원에 달해 있었습니다.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가게 수익을 훌쩍 넘어섰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함과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막막함은 여전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뢰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채무의 발생 경위와 시기, 채권자별 잔액, 현재 월 소득과 고정 생활비, 그리고 향후 변제 가능 금액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을 통해 분할 변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제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월 소득과 최저 생계에 필요한 생활비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납입 가능한 월 변제액을 산출했습니다. 숫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균형점을 정밀하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가 불건전하거나 낭비·도박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인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제 계획안과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존 채무 7,000만 원의 약 70%를 탕감하는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의 30%로 줄었고, 이를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 수단이 아닙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처럼 가게와 생계가 직결된 분들에게는 사실상 재기의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 채무 발생 경위 소명,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 작성이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허술하면 절차가 기각되거나 변제액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끝인지 먼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이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