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송에서 "일부 인용이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청구액을 절반으로 깎거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해 기각 비율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 부정행위는 의뢰인의 혼인 공동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놓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지 배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행위 상대방, 즉 '상간자' 역시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가한 제3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깊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발적인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적 흐름과 행위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추상적인 피해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입증한 것입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의도적인 혼인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대해, 상간 소송에서의 불법행위 성립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인식했다면 충분하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고의나 주관적 의도의 강도와 무관하게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법원이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혼인생활 침해의 정도를 모두 인정한 결과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 인용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제시했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