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거론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동상해에 폭행까지 혐의가 겹친 상황,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29일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이면에는 담당 변호인이 놓치지 않은 결정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2023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피고인과 일행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신체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일행이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자, 피고인도 가담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동상해,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두 개의 혐의, 두 개의 사건 현장, 두 개의 진단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처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임 직후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증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해치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일행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가담한 것이었고, 이는 사전에 모의되거나 의도된 폭력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우발성을 법정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도발 및 쌍방 폭력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는 오히려 29일로 피고인 측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진단서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근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맞대응한 당사자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졌습니다. 공동상해죄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상해 사건에서 흉기 사용 여부와 상해 정도는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흉기가 사용되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개인적 환경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는 양형 기준상 유리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와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량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두 개의 혐의와 두 번의 사건 현장이 있었던 사건에서, 구금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쌍방 충돌의 성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해 혐의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행위, 상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 피고인의 전력과 태도 ? 이 모든 요소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이 요소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반의 진술 방향, 증거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시점 ? 이 모든 것이 최종 결과에 직결됩니다. 혐의의 무게에 눌려 방어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전체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줄 변호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