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포기를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연락조차 어려워지면 "이제 그냥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자"는 체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닌,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고에게 총 1,84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910만 원을 분산하여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93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4년 넘는 기간 동안 기다려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고, 상환된 금액과 미상환 잔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자 산정 기준과 법정이율 적용 여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래와 일부 변제 내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 자체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흩어진 거래 내역을 하나의 명확한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입금과 상환의 기록을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고, 각 거래가 대여 원금인지 이자 성격인지, 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대여금 1,840만 원 중 피고가 실제로 변제한 910만 원을 공제한 잔액 930만 원이 청구 원금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 근거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의 정확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치밀한 준비가 이후 재판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반박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백간주란 소송 상대방이 상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려면, 원고 측이 사전에 청구 원인과 증거를 흠결 없이 제출해두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원이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소장과 증거 일체를 완결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대여 사실의 입증, 변제 내역의 공제 계산, 잔액에 대한 이자 산정 근거까지 빠짐없이 정비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판결 선고 이후를 함께 대비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집행 선고를 통한 즉시 집행 가능성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930만 원과 함께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원고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일부 기각이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청구 원금의 산정 오류, 증거 불충분, 또는 이자 계산의 법리적 하자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빈틈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정밀하게 구성했기 때문에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