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간, 음주 상태, 10대 피해자.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다투던 중이었고, 이를 말리던 10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행위는 짧았지만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높였고, 야간·음주라는 범행 정황은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광범위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이름과 사진이 지역 주민에게 통보되고, 취업제한은 학교·의료기관·청소년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수년간 적용됩니다. 형사 판결 이후에도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처분들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두 가지 축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상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것.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포함한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절차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은 양형 판단에서 핵심적인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실질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변호인은 해당 처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낸 경과와 당시 교육 이수 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그 맥락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과 생계 문제도 변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벌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인사규정이 피고인 소속 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주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 여건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더욱 면밀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이지만,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공개·고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지역 사회에 공개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지역 주민 전체에게 신상이 통보되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한 형량 협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합의 진행, 정상 사유 입증,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판결의 내용과 이후 삶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