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소년원 송치를 우려하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절도까지 세 가지 혐의가 겹쳐 쌓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건. 어떻게 법원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반전의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중학생 A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의 딸과 함께 술을 마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는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재차 무단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은 두 차례에 걸쳐 침해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보도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난간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분실물 방치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편의점에서 공모하여 전자담배를 절취하는 특수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절도. 세 가지 혐의가 연달아 쌓이자, A의 가족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 전과 기록, 나아가 미래 전체가 이 사건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성인과는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건 겹치고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법원은 상위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바로 그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A의 진술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소년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정리하고 법원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주거침입이 피해자 딸의 유도 또는 동의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이 맥락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A와 보호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이와 함께 A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이전까지의 생활 태도, 보호자의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 A가 현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이 소년의 장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행한 핵심 조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의 각 혐의별 진술을 심리 전 단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심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행 및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A의 성장 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 기록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넷째, 보호자가 향후 A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환경임을 입증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A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보호처분 1호)과 함께 8개월 이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령하는 보호처분 2호를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소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아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상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A는 학교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있어 이 차이는 단순한 처분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담당 변호인이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법원이 소년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촘촘하게 쌓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판사는 단순히 범행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와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첫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