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중한 처분을 예상했습니다. 상해와 폭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이 사건은, 처음 접했을 때 어느 누구도 가벼운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직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동급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렸으며,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이 사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일단 법적 절차에 오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상해·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그 처분의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으며, 흉기 사용 여부, 피해의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엄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단순 상해·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처분이 불가피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진단서,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담당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피보호소년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비행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한층 덜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상해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보호소년이 처했던 환경,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서술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피보호소년의 심리적 상태, 피해자 측의 도발 가능성 등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서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보호소년의 반성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가 아이의 생활을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은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전략의 중심에 두고 절차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보호처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2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더 무거운 처분 없이, 보호자의 지도 아래 재사회화의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가능했던 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강제추행 혐의를 비행사실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둘째는 상해·폭행의 경위와 피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끈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한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상해·폭행 사건은 학폭위, 경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어떤 참작 사유가 법원에 전달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흉기 사용 여부나 피해의 중대성, 강제추행처럼 중한 혐의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