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점쳤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모집된 불법 자금 운반 아르바이트, 치밀하게 연출된 강도 자작극, 그리고 112 허위 신고까지. 사건의 외형만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횡령 혐의는 전원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자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접하면서부터입니다. A는 B·C와 함께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수거한 뒤, C가 강도인 척 가방을 빼앗아 가는 자작극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실제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신고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자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횡령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상황. 피고인들은 실형과 전과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두 혐의를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혐의라도, 각각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와 거짓 진술로 경찰의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공권력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무리한 부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자금 운반이라는 구조 속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에 가까운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정상참작 요소의 밀도라는 점을 담당 변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횡령 혐의가 사건의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 즉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문제의 현금 5천만 원은 불법 도박 수익 등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형법이 보호하는 정상적인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이루어진 자금 수수에 대해서까지 횡령죄의 보호막을 씌우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거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 해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및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 자금 운반 과정에서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가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위탁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극적 가담 또는 방조에 그친 정황 역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횡령이라는 이중 혐의 구조에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횡령죄는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위탁관계의 성립 여부,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나 횡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첫 번째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건의 구조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혐의가 겹쳐 있을수록,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