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2023년 12월 밤, 한 노래주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업주가 과거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는 오해로 언성을 높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쥐었고,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행동으로 맞대응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주취 상태, 신체 충돌, 형사 입건.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세간의 시선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행죄는 상해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가 없고 신체 접촉 수준의 폭행이었지만, 주취 상태라는 점과 피고인의 선행 행동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폭행 사건의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경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사실 뒤에, 피해자의 선제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신체적 도발을 가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상황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반응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방어적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우발성과 피해자의 도발이라는 참작 사유를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한 감경 요소를 넘어, 법원이 선고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다 관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절차를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이라는 건강 상태를 구체적인 의료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또한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라는 세 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실형을 면하게 되며, 피고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참작 사유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불리한 정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문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