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형 또는 최소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는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 수년간의 취업제한까지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달랐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두 가지 부수처분 모두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던 중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까지. 증거의 구성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카촬죄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름, 나이, 주소, 범죄 사실이 지역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수년간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직장과 사회적 관계,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처분입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와 막막함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어떻게 무죄를 다툴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변호인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것. 둘째,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반드시 막을 것.

변호인은 먼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압수된 휴대전화의 저장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촬영 파일의 수, 저장 방식, 유포 흔적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수치와 사실로 소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계획성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 자체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해의 범위와 확산 가능성이 어느 수준에서 통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부수처분 면제 여부에 직결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시도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법정 변론에서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부수처분의 면제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거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장기간 가로막는 처분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반복성이 없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피고인의 사회적 회복과 갱생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직업적 상황이 처분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촬죄 판결의 일반적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함께 심리합니다. 이 중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신상이 지역 사회에 공개되는 처분이고,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 직종에서 일정 기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 두 가지 부수처분까지 면제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논거, 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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