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회수를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이었고, 돈은 이미 사라졌으며, 피해자는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전액 회수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인척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누나의 배우자, 즉 매형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선물 만기일에 손실이 생겼다. 부모님 땅이 8월 중순에 팔리면 그 잔금으로 바로 갚겠다." 가족이기에, 믿었습니다. 원고는 6,9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부모님 땅의 매매 잔금을 수령한 상태였고, 그 돈마저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뒤였습니다. 상당한 채무까지 쌓여 있어,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고, 이 사실은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피고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형사판결이 곧 피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6,950만 원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은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에 심적 부담을 느꼈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적 구조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피고가 기망 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민사소송의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확정짓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며, 원고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손해액을 6,950만 원으로 특정하고, 불법행위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와 산정 방식을 법리에 맞게 명시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청구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법원에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소장의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소장 자체가 완결된 법적 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별도의 추가 변론 없이도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서면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전히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소장 단계부터 청구 원인과 증거가 완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는 판결문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청구 내용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법적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흐려지고, 상대방의 재산은 줄어들며,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피해를 인식한 순간이 법적 조치를 시작할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