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피해자가 있었고,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며, 혐의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사회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의도'를 다투는 구조, 이것이 이 사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느냐'만으로 유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둘째, 촬영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실제 촬영된 화면의 구도와 각도, 포착된 신체 부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사회 통념과 판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촬영된 내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촬영 당시 강의실 내 배치,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촬영 각도가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인지 여부, 주변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하며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명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불이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수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절차가 그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핵심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그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이 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그대로 수사 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형사 처벌 이외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사회적 낙인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촬영 대상과 의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