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번에 걸쳐 송금한 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용증이 있었지만 피고는 변제를 미뤘고, 원고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증거는 이미 갖춰져 있었고,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조화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60회에 걸쳐 4,79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 소송입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을 차용했음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25%의 이자율, 매월 5일 이자 지급 의무, 1회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정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금 4,790만 원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맡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피고가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거나, 변제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자 약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증거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60회에 걸친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금액별로 정리하고,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함을 명확히 대조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송금 시점과 차용 약정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대여 사실 자체에 의문이 생길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 근거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연 25%의 이자율이 약정된 만큼, 약정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해당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원금 회수를 넘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이미 이자 지급을 연체한 시점부터 원금 전액에 대한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변론에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식의 항변을 할 수 없는 법리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재판부의 질의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며,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모두 타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7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이전에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즉,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60회에 걸친 송금 내역과 차용증 내용을 법리적으로 연결하고, 이자 약정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정확히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구조화하고 청구 취지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여금 분쟁은 빠른 대응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