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쉽게 이길 것이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의뢰인이 잃어버린 4,800만 원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24년 2월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이 관계를 이용해 원고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회사에 대형 계약 건이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발을 뺐다. 4,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계약 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믿었습니다. 연인이었기에, 그리고 이야기가 구체적이었기에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총 4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말한 대형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회사에는 진행 중인 계약이 없었고, 돈을 갚을 재산도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는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연인이라는 신뢰를 철저히 도구로 삼은 사기였습니다. 피고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원고에게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직접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의 기망 행위는 이 조항이 정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합니다. 고의적인 거짓말로 원고를 속였고, 그로 인해 4,800만 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입증의 완결성'이었습니다.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 그 돈이 기망에 의해 교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법원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송금 일시, 금액, 수신 계좌가 모두 특정된 자료로, 피고가 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현재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민사 소송의 불법행위 입증과 연결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기능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형사 사건 관련 자료를 민사 소송 기록에 편입시켜, 피고의 고의적 기망이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편취 원금 4,800만 원에 더해, 각 송금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돈을 불법으로 점유한 기간만큼의 금전적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은 사실관계, 법리 적용, 증거 목록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피고가 반론을 제기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좁히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단 한 항목도 기각되지 않은, 완전한 전액 인용 판결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피고에게 재산이 없고, 형사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 소송의 실익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현재 무자력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재산이 생기는 순간 원고는 이 판결을 토대로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판결을 확보해 두는 것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발판입니다.

사기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피고를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형사 기소 사실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면 입증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인, 지인, 동업자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한 사기 피해는 증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 청구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사건의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