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40회에 달하는 연락과 방문, 이별을 거부한 전 연인, 공포심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표면만 보면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표면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35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우려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스토킹 기간 중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고, 그것이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가릴 핵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보험금 정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보험 납부 내역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복적 접촉이 사적 감정이 아닌 재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역으로 활용하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와 같이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메시지들이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스토킹 기간 중 양측이 합의하에 직접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만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의 수준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관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불송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미해결 보험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하고 방문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합의하에 의뢰인과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수준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단순히 접촉 횟수나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접촉의 맥락, 피해자의 반응이 객관적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 성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