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8%.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승용차를 약 3km 몰았고, 반대차선으로 역주행까지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7.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트럭 운전자는 요추부 및 골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역주행, 고농도 음주, 피해자의 부상. 어느 하나만으로도 법원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고, 면허 취소는 곧 생활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 절박함을 안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방어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치도, 사고 경위도, 피해자의 상해도 모두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전선은 하나였습니다. 양형, 즉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치료비 전액 지급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했고,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법운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법원 앞에서 단순한 말이 아닌,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구체적 수치와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쌓아올린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집행유예의 주된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반전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음주 수치가 높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감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거나 반성의 진정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