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해결은]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 장소는 슈퍼, 안경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범행은 2023년 11월 안경점에서 렌즈 세척을 위해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은밀하고 악질적이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이기에 영상이 유포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을 담은 입건전조사보고서, 여죄 인지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및 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촬영한 영상이 수사기관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은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만약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여수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