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7개월에 걸쳐 11차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불법촬영.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수사 초기부터 나왔고, 피고인 본인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슈퍼, 안경점, 카페 등 일상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이른바 '카촬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조서는 물론, 현장 CCTV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다수의 증거가 범행을 명확히 뒷받침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처럼 반복적·장기적 범행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수년간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을 제약하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유죄 다툼이 아닌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범행 사실이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심리적 배경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2차적으로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는 양형에 있어 실질적인 감경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셋째, 촬영된 영상이 수사기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명확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2차 피해 발생 여부는 죄질과 피해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지와 사회봉사 이행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관한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방지 효과가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실질적 재범 억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개·고지명령 없이도 재범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1회에 걸친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없음,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외부에 공표되는 처분으로, 형기 이후에도 수년간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처분이 면제된 것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못지않은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