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4층 건물, 임대차보증금, 예금과 증권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재산은 피고 앞으로만 쌓여 있었고, 원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다고 단정 짓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피고 명의로 4층 건물을 신축해 임대 사업을 운영했고, 원고는 피고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용샵을 개업했습니다. 원고가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미용샵 사업자 등록마저 피고 명의로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모두 피고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원고의 노동과 헌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균열은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미용샵 운영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원고의 불만은 쌓여갔고, 결정적인 파탄의 계기는 원고의 친구 부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폭발로 이어졌고, 피고는 원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심각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날, 원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명의로 쌓인 재산 앞에서, 폭력을 가한 배우자가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복잡했고, 감정은 격했으며, 법리적 다툼은 치열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세 개의 전선으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각각의 쟁점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서는 피고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어온 과정과 피고의 폭력이 최종 파탄에 이른 결정적 계기였음을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임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전장이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기여도를 수치로 입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미용샵을 직접 운영하며 가계 수입에 기여한 사실과, 가사 활동을 통해 피고가 임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간접 기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설정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집을 나온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 기준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그 시점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며, 공동 재산의 형성과도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금전 흐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별거 이후 피고가 새로 떠안은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주장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피고의 소극재산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피고의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진단서와 문자 메시지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책 배우자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위가 이혼 사유로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는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유책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역공을 가하는 시도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피고 명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일찍부터 공들여 준비한 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30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단순히 재산을 반씩 나누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기준 시점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지, 어떤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