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동종 전과에 무면허까지 겹친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달리 읽혔습니다.

2024년 9월, 의뢰인은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그것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성립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2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법률상 동종 전과 재범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6%라는 수치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단순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구간입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출퇴근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은,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정 앞에 선 의뢰인에게는 실형의 공포와 생활 붕괴의 불안이 동시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조건들을 나열하는 대신, 법원이 정상참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을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 전반과 연결해 의뢰인의 행위가 가져온 실제 피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둘째, 운행 거리가 약 1.5km로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장거리 음주운전과 단거리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의 크기가 다르며, 이 차이는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구간의 도로 특성과 운행 시간대를 분석해 위험의 실질적 규모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단순한 다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준법운전 관련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차량을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정상참작감경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해 부재·단거리 운행·진지한 반성이라는 세 가지 유리한 정상을 법리와 결합해 논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감경의 여지가 충분함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즉 즉시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조건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행하도록 설계된 판결입니다. 법원이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와 재기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들?인적 피해 없음, 짧은 운행 거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폭넓게 참작해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이른 것은, 변호인이 구성한 논리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더해진다면, 의뢰인의 삶은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