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혐의 사실도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한 줄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의무보험 계약 조회 기록과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운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쳤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미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몰랐다', '실수였다'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 법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2021년 7월 27일 개정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 법조로 기재했지만, 피고인의 실제 범행 일시는 해당 개정법 시행 이전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유효했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됩니다. 개정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즉시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고,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함을 직권 수정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러나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법조 수정 작업과 함께 담당 변호인은 양형 변론에도 집중했습니다. 무보험 운행이 피고인의 고의적·반복적 법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보험 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용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납부 능력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이는 생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경제적 사정을 담은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벌금액이 피고인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구도는 단순해 보였지만, 담당 변호인은 적용 법조의 정확성이라는 절차적 정의와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이라는 실질적 정의,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법원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었지만,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법원이 가능한 처벌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고인의 사정을 변론으로 충분히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적용 법조를 범행 당시의 구법으로 바로잡은 것은 형사 절차의 근본 원칙을 지킨 일입니다. 공소장에 잘못된 법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한 시점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준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수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보험 갱신을 잠시 잊었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가입을 미룬 짧은 기간 동안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 기록이 남고,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혐의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조 적용의 정확성, 양형 자료의 충실함, 피고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