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을 받아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그것도 보행자 사망 사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과거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운전과 관련된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력은 재판부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족은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고, 검찰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에서 최대 5년에 이릅니다. 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 역시 징역 또는 금고 8개월에서 2년으로, 초범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 대한 민사적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변호인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론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젊은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무게와 의뢰인의 반복된 전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엄벌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피고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하나씩 정밀하게 구성해 나갔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행동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구호 조치를 취했으며, 스스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피해 회피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실질적 피해 보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족이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보험 계약 내용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보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다각도로 증명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인품을 아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피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유족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국가가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의나 사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판결로,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남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인 구호 조치와 자진 신고,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 보전 가능성, 그리고 재판 내내 일관되게 유지된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은 쉽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 실형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합의나 사과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법률적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