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정식 재판을 당연하게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30만 원짜리 마트 절도 사건.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충동적으로 마트에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욱이 절도 전과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오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유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첫 상담에서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반전의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절도 사건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과장된 진술을 하면 사건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영구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요건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피해 회복의 완결성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수치와 사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의 정상참작 사유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3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상습범' 오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단순한 1회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록과 생활환경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이 일시적인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것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단발성으로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으로나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닌, 절도죄의 양형 기준과 검찰의 기소 재량 판단 기준을 정확히 짚어가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이 사건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 절차와 법적 판단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반성의 마음만 호소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30만 원의 절도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막막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