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시작될 때, 많은 이들은 지루한 법정 다툼과 끝없는 감정 소모를 각오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연금 분할까지 ?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많을수록 싸움은 길어지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긴 소송 대신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육비부터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까지 모든 재산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여지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2016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피신청인 측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17년생 자녀가 있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조건, 면접교섭 일정, 재산분할, 연금 처리까지 ? 단 하나도 단순하지 않은 쟁점들이 한꺼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중재 아래 양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쟁점에서 양보할 수 있고, 어느 쟁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육 문제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방적 이익을 앞세우는 대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기준으로 협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원 역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의사와 생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의 주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되, 피신청인인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1박 2일, 여름·겨울 방학 중 각 5박 6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명시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거주지로 직접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조정조서에 명시함으로써, 이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40만 원으로 합의했으며, 조정 성립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담당 변호인이 특히 주목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이혼 후에도 반복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을 조정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이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에서는 연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온전히 수급하는 구조로, 훗날 연금 수급 시점에 다시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도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뢰인은 2025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면접교섭 일정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 한 건의 추가 소송 없이 이번 조정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연금 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의 명의 귀속, 그리고 부제소합의까지 ? 이혼 이후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을 모든 방면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빠르다는 것이 곧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조항을 조정조서에 남길 것인지 ? 그 판단 하나하나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감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냉정한 법적 시각으로 장기적 이익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정이든 소송이든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