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위자료 5,000만 원에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 거기에 자녀 1인당 월 114만 원의 양육비까지 반신청으로 청구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협상 구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1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맞서 훨씬 큰 규모의 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 어느 하나 쉬운 쟁점이 없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히 '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와 경제적 생활 기반이 모두 걸려 있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냉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소송이 아닌 조정이라는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조정은 판사 앞에서 결론을 강제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의 조력 아래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밀한 준비와 협상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불리해 보였던 이 사건이 어떻게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청인의 상황을 수치와 법리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이혼 분쟁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어느 지점에서 반박이 가능한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이 주장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되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거를 갖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육비 협상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과 재정 상황, 자녀들의 생활 필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현실에 맞는 양육비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1인당 월 114만 원은 법원이 통상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비춰 상당 부분 과도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었고,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조정위원회 앞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은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재산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동산 소유권, 아파트 관리비 및 이자 채무 부담,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등 여러 사안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재산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신청인이 매월 부담하는 이자 채무를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떠안도록 합의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부담의 흐름까지 설계한 협상이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에 두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면접교섭 허용'이라는 추상적 합의가 아닌, 2025년 8월부터 신청인이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일정을 조정조서에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각 쟁점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문서화하는 것은 훗날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 사건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신청으로 제기한 고액의 청구들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과도한 재산 손실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양측의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합의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당초 요구한 월 114만 원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2025년 2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되, 보증금 반환 전까지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및 신청인의 이자 채무는 피신청인이 단독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며, 양측 모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명문화하여 합의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신청인이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조정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소송이나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