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길고 지난한 소송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길을 봤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던 부부 사이에서,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매듭짓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세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피고)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혼 자체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 물음이 의뢰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자녀 문제는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설정까지, 해결해야 할 쟁점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을 최우선에 둡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요구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절차적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합의를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조정 절차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두 가지 핵심 결과, 즉 양육권 확보와 적정 양육비 수령을 모두 달성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원고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주거 환경의 안정성, 교육 및 의료 접근성, 그리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온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일상적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사람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연락 내역 등 평소의 양육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두 아이와 원고 사이에 형성된 유대와 돌봄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는 더욱 정밀한 분석이 요구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자녀 두 명의 나이와 교육 단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의료비·생활비를 항목별로 산출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양육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불투명하게 제시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명시명령 및 금융정보 조회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할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예측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해 두었기에, 조정기일에서 피고 측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원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조정위원회 앞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고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피고 측의 반론에는 준비된 자료와 법리적 근거로 즉각 대응하면서, 조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협상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는 원고가 원했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주로 원고와 함께 생활해왔다는 사실, 원고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들과 원고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법원의 판단 방향과 원고의 상황이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도 조정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피고의 실제 소득·재산 현황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할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원고가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길고 소모적인 소송 없이,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고의 핵심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송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