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은행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양도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상황은 처음부터 불리하게 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 즉 통장·카드·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좌를 넘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이 현실로 다가오자, 의뢰인은 뒤늦게야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직장도,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명확한 방향이 하나 보였습니다. 계좌 양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형사책임의 핵심은 단순한 행위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상세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부탁을 받은 상황, 당시 의뢰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단순한 부주의와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서술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해당 계좌의 정지를 요청했다는 사후 대응 내역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보강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 연락이나 교신도 없었음을 통신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계좌 제공 이후 범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수집해 의뢰인의 성실한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의뢰인 본인의 진정 어린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수사기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했던 입장이 완화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한 사후 조치와 반성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다르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직업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일상을 되돌려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종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범죄 인식 여부를 어떤 논리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