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회가 넘는 메시지 발송,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그리고 스토킹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두 개의 혐의.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예상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한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은 밤이나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건은 두 가지 혐의로 정리되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4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내", "?"처럼 뜻을 알 수 없는 내용부터 "좋아해요", "사랑해", "보고 싶어요"와 같은 감정적 표현까지,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35회에 걸쳐 "보고싶다", "어디야", "보이스톡 해요",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계속 발송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이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되던 시절과는 달리,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수백 회의 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 대신 이 사건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핵심은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역시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다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적 구조를 토대로 변론 전략의 중심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백 회에 달하는 원치 않는 연락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충분한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초래했는지를 진지하게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 반성하는 태도, 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시적 감정에 의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가 그 요건을 충족시켰고, 법원은 두 혐의 전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실질적 결과에서는 동일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징역이나 벌금 어느 쪽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400회가 넘는 메시지 발송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무시라는 사실관계 앞에서, 자칫 실형도 가능했던 사건이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 합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적용 법률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변론 전략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피해자 합의 가능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