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 두 가지 낭떠러지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2024년 10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의 게시 영상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였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남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되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통매음 사건의 특성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담당 변호인이 개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죄 주장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검사의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 및 범행 경위와 연결지어 정상 참작 사유로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구체적인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치며 단순한 사과 문구가 아닌, 범행의 경위·잘못의 본질·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검사가 읽었을 때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접근하는 방식과 시점, 합의금의 수준 등을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무분별하거나 일방적인 접촉이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 제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변화를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검사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담당 변호인이 이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어 수사기관에 제시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초범,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이라는 네 가지 축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도 갖추어졌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의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담당 변호인의 개입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식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