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2023년 9월, 한 교차로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황색 신호를 확인하고도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같은 순간,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이륜자동차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끝났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골반 절구 골절, 늑골 골절, 대뇌 타박상성 출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의사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의 중과실, 피해자의 중상해, 전과 기록. 사건의 외형만 보면 실형 선고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주목한 지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고는 '일방적 가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돌한 이륜자동차 역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교통 흐름과 신호 체계, 충돌 지점과 차량 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수준의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단독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 구조를 법원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골반 절구 골절과 대뇌 출혈이라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성실히 피해 회복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관계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버스 운전 업무라는 생계 수단을 잃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이 처할 경제적 위기도 구체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변론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쌍방 과실 구조의 법리적 입증, 신속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체적 반성 행동, 생계 타격의 실질적 소명이라는 네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수치 이상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실형 선고는 곧 직업의 상실입니다. 면허 취소, 구금, 전과 기록이 겹치면 재취업의 길도 사실상 막힙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을 부양하며, 피해 회복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 전문 변호인의 개입 없이는 실형과 직업 상실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구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는 판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변호인이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