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에 상습 폭행까지,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어 배우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는 단순 협박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으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피고인은 총 7차례에 걸쳐 배우자의 턱, 목, 팔, 손목, 옆구리, 콧등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은 "자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 1건, 폭행 7건. 혐의가 경합된 만큼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 처리도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표면만 보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이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하고 있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자해 주장을 배척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보다는,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각 범행의 경위와 발생 배경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이혼 분쟁 중인 부부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7차례의 폭행이 단일한 범의에 의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라 부부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인 경위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폭행의 수단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7차례의 폭행은 모두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신체적 상해 결과도 중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흉기 사용 여부와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상해죄(제257조)와 달리 신체적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낮아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각 폭행 혐의의 무게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식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협의 구체적 양상을 세밀하게 기술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간의 복잡한 갈등 관계가 범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특수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경합된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각 범행의 경위와 폭행 수단의 경미성, 우발적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한 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변론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혐의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의 법적 성격,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발생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변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이나 가정 내 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의 경중을 법리적으로 분류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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