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종 전과에 음주측정 거부, 그것도 4차례. 어느 하나만 있어도 법정에서 불리한데,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약 25km를 운전한 끝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말은 횡설수설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새벽 0시 2분을 시작으로 0시 7분, 0시 12분, 0시 19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를 거부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 조항은 특히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핵심 고려 요소로 삼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현실적 위기와 실형이라는 법적 위기를 동시에 마주한 채, 즉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요구 사실과 피고인의 거부 사실이 명확히 기록된 이상,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법리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사건 당시 정황의 정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경찰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절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각 요구 사이의 시간 간격, 피고인에게 측정 거부의 법적 결과가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측정 장소와 방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거부 행위에 대한 맥락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는 점, 측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응하지 못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회피와 상황적 혼란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에도 구체적인 공을 들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가 차량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차량을 스스로 처분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변호인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수집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피고인의 상황 전체를 일관된 서사로 엮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변화와 노력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례적인 이유는 수치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된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더해지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변호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