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 피해자가 두 명. 범행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상황.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사건 유형.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은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인 피고인은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차량 안에서,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범행의 대가로 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 점이 사건의 죄질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형사 처벌 이상의 부가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전체가 이 재판에 걸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현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첫째,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다. 둘째, 그렇다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과 함께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이 진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도가 흔들리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실질적인 무게를 갖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형사 공탁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의지와 노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탁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정황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영업자로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문서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또 하나의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두 가지 부가처분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는 당사자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형사 처벌 못지않은 타격을 줍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처분들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변론이 가장 빛을 발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항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는 단순한 '추가 혜택'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사실상 삶의 방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