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까지 존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늦은 밤 한 주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그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전과 기록 하나로 직업과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고의적인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구조와 수사 절차에 정통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 사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점, 행동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CCTV 영상도 불리한 자료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지속 시간, 전후 맥락, 의뢰인의 신체 동작과 자세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담고 있는 장면이 고의적인 추행의 정황보다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반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양형 요소로,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주요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범죄자 공개 고지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처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것은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초기 대응이 왜 결정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사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면, 불리한 진술이 쌓이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 증거 해석 하나가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구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